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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아이브 이어 뉴진스·보아도... 사이버렉카 딱 기다려 [줌인]

그룹 아이브가 가짜뉴스 전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뉴진스, 보아도 일명 ‘사이버 렉카’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멤버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유포하고 있는 SNS 계정 소유자의 신원을 밝혀달라 요청했다. 보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역시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처나 합의 없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 경고했다. 기획사들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을 제언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유튜브의 속성상 가짜뉴스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고 속도도 빠르지만 잡기가 어렵다. 동영상으로 박제돼 계속 유포되고 생명력이 길어 피해가 심각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채널 삭제되자 새 계정으로 조롱…대담해지는 사이버 렉카뉴진스 측이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채널 ‘중학교 7학년’은 2022년부터 여성 연예인들의 과거 발언이나 외모 비하 등 허위 루머 영상을 수백 건 올려왔다. 뉴진스뿐 아니라 에스파, 아이브, 르세라핌 등 인기 걸그룹이 주요 표적이 돼 피해를 입어 왔다. 해당 채널은 지난 12일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을 이유로 구글에 의해 삭제됐으나 이 채널 운영자는 단 하루 만에 새 계정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뉴진스한테 고소당한 중학교 7학년 복귀영상’이란 제목의 숏츠 영상에서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릴 줄이야. 이런 허무한 작별을 원한 건 절대 아니었다”며 “애초 소소한 장난에서 시작된 채널, 허무하긴 해도 처음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해당 계정에 대해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해당 계정 소유자는 뉴진스를 향해 욕설 및 기타 조롱 행위에도 가담했다”며 “뉴진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신원 정보제공 요청 이유를 밝혔다. 실제 해당 계정에 올라왔던 동영상 조회수는 1300만 회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채널 운영자를 특정해 보다 적극적인 법적대응이 가능해진다. 보아도 강경대응 수위를 높였다. SM엔터테인먼트는 자사 담당 법무법인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외부 법률 자문기관과 공조해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다수의 게시물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이버 렉카 등 특정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공지했다. 보아는 최근 SNS를 통해 내년 말까지로 체결된 전속계약을 마친 뒤엔 은퇴하려 한다는 속내를 털어놔 온라인을 달궜다. 공개적으로 은퇴할 결심까지 내비치게 된 구체적인 내막은 베일에 가려져 있으나 보아를 향해 수년째 이어져 온 인신공격성 비난과 점점 수위 높아지는 가짜뉴스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소속사의 설명이다. ◇가짜뉴스 강경대응 불구, 실제 장기전 어려운 이유는연예인을 향한 모욕과 조롱 등 인신공격은 물론, 근거 없는 날조를 마치 사실인 듯 만들어 유포하는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소속사들도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IP를 특정하기 어려운 ‘유동성 닉네임(아이디)’에 대한 색출도 포기하지 않는 강력한 대응이 주목된다. 실제로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장원영을 향한 근거 없는 루머를 계속 생산, 유포하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에 신상정보를 요청하고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 명령을 받아냈다. 현재 해당 채널 운영자의 신상을 파악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10월부터 변론 없이 진행돼 장원영 측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났지만 탈덕수용소 측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다수의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은 “과거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루머들에 비해 불특정 다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이버 렉카들의 가짜뉴스의 만듦새가 워낙 그럴듯 해 대중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렉카 채널 운영자들은 계정을 폭파하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라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일부 악질적인 유동성 아이디의 사례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해도 구글 측에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수사가 진전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장기적 법적대응에 따르는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사이버 렉카들을 끝까지 잡겠다는 의지에도 불구, 일부 대형 기획사들을 제외하곤 실제로 대응을 이어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 “익명 뒤 숨은 인격 살인…글로벌 SNS 본사 협조 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획사들의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은 사이버 렉카들을 비롯한 악플러들에게 경종이 되고 있다. ‘탈덕수용소’처럼 구글 측이 현지 법원 결정에 따라 국내 기획사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에 협조함에 따라 채널 운영자의 신상을 특정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사례가 실제로 나오면서, 익명 뒤에 숨은 범법 행위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입증되고 있다. 노종언 변호사는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단순 명예훼손이나 악플만으로는 신상공개 명령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테러나 미성년자 성착취 및 학대, 여성혐오나 인종혐오 등 반인륜적 범죄 등과 결부되는 등 신상공개를 허용할 만한 중대 사유가 추가돼야 한다”며 구글을 통한 신상정보 특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신상정보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국내 수사 개시는 어렵다. 하지만 반인륜적 루머를 지속적으로 유포해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비단 연예인뿐 아니라 비연예인에 대해서도 국내외 기관의 수사 협조가 이뤄지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다.법무법인 광야 선종문 변호사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고 활동하는 측면이 있지만 개인으로서의 인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평가의 영역을 뛰어넘은 허위의 내용을 공공연히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히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루머를 페이스북을 통해 생산·유포해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미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용의자를 특정하고 고소를 진행해 실제 징역형까지 나온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가짜뉴스에 따른 이미지 타격과,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까지 구제받는 건 현 시점에선 아직 요원한 일이다. 노 변호사는 “연예인들이 여러 루머로 인한 이미지 타격으로 캐스팅이 불발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등 실질적 피해를 입더라도 가짜뉴스와의 인과관계성 입증이 힘들어 실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악성 루머 등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최근 추세는 환영할 만 하지만 위자료 부분은 국민정서에 비춰 현저히 낮은 경향이 있는 만큼, 이 역시 물가 기준을 고려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5 06:00
연예일반

“가스라이팅 당해..” 아이돌 출신 A 씨, 지인에게 26억 원 뜯겨 [왓IS]

유명 아이돌 출신 A 씨가 자신을 속여 26억 원을 가로챈 방송작가 B 씨를 고소했다. 1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A 씨를 속인 B 씨가 지난 9일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B 씨가 26억원을 A 씨에게 돌여줘야 한다고 판결했다.B 씨는 2019년 6월 A 씨가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일을 계기로 사기 쳤다. B 씨는 해당 언론 보도가 나오자 친분 있는 A씨 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을 요구했다.이에 A 씨는 B 씨에게 16억 원을 건넸다. 그러나 B 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전혀 없었고 돈을 검사들에게 전하지도 않았다. A 씨가 2019년 12월 무혐의를 받자 B 씨는 또 접근했다. 그는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면서 돈을 더 요구했고, A 씨는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 카드를 넘겨줬다. 이후 B 씨는 A 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등 10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 씨가 가지고 있던 금장 가방 등 218점도 받아 갔다. B 씨의 만행은 26개월이나 지속됐고, 결국 A 씨는 총 26억 원을 뜯긴 뒤에야 B씨를 고소했다.지난해 7월 B 씨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A 씨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 재산을 넘겼다”고 토로했다. 반면 B 씨는 “A 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고 통장 등도 승낙을 받아 관리해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B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으로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B 씨는 범행 방법이나 기간, 가로챈 금액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데도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B 씨는 26억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1심 판결에서 검찰과 B 씨가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4.10 09:47
해외축구

성폭행 혐의에 양육비 미지급까지…추락한 아우베스, 1년 2개월 만에 보석 석방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다니 아우베스(41)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1월 스페인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지 1년 2개월여 만이다. 아우베스는 브라질 국가대표로 A매치 126경기에 출전하고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파리 생제르맹 등에서 뛰었던 축구스타 출신이다.스페인 마르카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아우베스는 26일(한국시간) 100만 유로(약 15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가 자주 찾는 장소에 1㎞ 이내에 접근할 수 없고, 피해자와 직접 연락도 할 수 없으며 매주 금요일 법정에 출두하는 조건이다. 브라질과 스페인 여권도 모두 반납했다. 아우베스 측은 지난 수개월 간 석방을 요청해 왔으나 법원은 도주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기각하다 가까스로 보석 신청이 허가됐다.아우베스는 지난 2022년 12월 31일 새벽 바르셀로나 한 나이트클럽 VIP 구역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우베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바르셀로나 법원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점이 명확하며, 당사자 증원 외에 범행을 인정할 증거도 있다”며 지난달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과 피해자에게 15만 유로(약 2억 2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우베스 측은 물론 당초 징역 9년을 구형한 검찰 모두 판결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아우베스는 당초 100만 유로의 보석금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20년이 넘는 프로 생활을 거쳐 5000만 유로(약 728억원)가 넘는 재산을 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였다.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에 따르면 아우베스의 재산은 대부분 브라질에 있고, 전처와 두 자녀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브라질에 있는 계좌가 동결된 상태다. 스페인에 있는 은행계좌 2개 중 1개엔 돈이 없고, 남은 한 계좌에도 5만 유로(약 7300만원)밖에 없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피해자 측에 지급한 15만 유로의 배상금은 네이마르 측이 도와준 것으로 전해졌지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네이마르 측도 더 이상 아우베스를 돕지 않았다. 결국 아우베스의 보석을 위해 그의 가족들이 대출까지 알아봤고, 이날 가까스로 보석금을 낼 수 있었다는 게 현지 설명이다.스페인 마르카는 “14개월 5일 간 감옥에 수감됐던 아우베스는 이날 보석금 100만 유로를 내고 석방됐다”며 “현재 아우베스는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는 중이다. (9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량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변호인 측은 형량을 줄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고 덧붙였다.브라질 바히아 유스 출신인 아우베스는 지난 2003년 세비야(스페인)에 입단하며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 입성한 뒤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파리 생제르맹 등에서 뛰었던 세계적인 스타 출신 선수다.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우승 6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3회, 코파 델 레이(국왕컵) 우승 4회 등 바르셀로나에서만 무려 23개의 우승 타이틀을 따냈고, 세비야와 유벤투스, 파리 생제르맹 등에서도 잇따라 우승을 경험했다. 프로 통산 우승 횟수만 무려 37회. 브라질 국가대표로도 2007년과 2019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 2009년과 2013년 FIFA 컨페더레이션스컵 우승 등을 이끌었다.김명석 기자 2024.03.26 15:39
연예일반

[왓IS] ‘만기 출소’ 정준영, 전자발찌‧성범죄자 신상공개 NO…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이 만기 출소한 가운데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신상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영은 지난 19일 오전 5시께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징역 5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검정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에 안경까지 착용하고 출소한 정준영은 현장 취재진에 별다른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정준영은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준영은 검찰의 보호관찰처분 요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전자발찌 및 신상 공개 처분을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보통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해 판단된다. 정준영은 최종훈을 비롯한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불법 촬영한 여성들의 영상을 게재,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2019년 11월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에 정준영 등 피고인 전원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는데 1심보다 형량이 1년 감형됐으며 2020년 9월 대법원이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 징역 5년의 실형을 살았다. 정준영은 현재 모든 방송사의 출연 정지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상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3.21 07:32
연예일반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5년 만기복역…오늘(19일) 출소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이 19일 만기 출소했다.정준영은 이날 오전 5시께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징역 5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검정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에 안경까지 착용하고 출소한 정준영은 현장 취재진에 이렇다 할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정준영은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을 비롯한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불법 촬영한 여성들의 영상을 게재,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2019년 11월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에 정준영 등 피고인 전원이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다.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1년 감형됐으며 2020년 9월 대법원이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 징역 5년의 실형을 살았다. 정준영은 복역 중이던 지난 2021년 2월 빅뱅 출신 승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준영은 2012년 Mnet ‘슈퍼스타K4’를 통해 이름을 알렸고, KBS2 ‘1박2일’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했으나 사건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현재 모든 방송사의 출연 정지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상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3.19 08:47
해외축구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인정한 황의조 형수에게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상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은 구형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재 황의조는 A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피해 여성 측은 엄벌 탄원서를 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법정에 출석한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4년 구형은 너무 부족하다. 앞으로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이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한 뒤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하고 피해를 줬다고 폭로했다. 황의조에겐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그동안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20일 선수 매니지먼트 과정에서 남편(황의조의 형)과 황의조 사이에 불화가 생긴 상황에서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황의조도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되며 피의자로 전환된 바 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2.29 08:50
연예일반

“팬심 이용한 범행”…檢, 성범죄 재판 중 성폭행한 B.A.P 힘찬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강간,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검찰은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함”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힘찬은 지난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같은 해 4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0월 기소됐다. 이는 첫 번째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힘찬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2.07 19:04
연예일반

고작 성매매 비용 뺏겠다고… 동물 마취제 이용해 여중생 살해한 비열한 범죄(용감한 형사들)

‘용감한 형사들3’에서 비열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의 체포기가 그려졌다.2일 오후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3’ 24회에는 용인동부경찰서 강력팀 임희섭 경위와 강서경찰서 공항지구대 박현천 경위,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이찬호 경감과 청주 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김재원 경위가 출연해 수사 일지를 펼쳤다.첫 번째 사건은 한 모텔 객실에서 여성이 사망했다는 신고로 시작됐다. 여성은 검은 모자를 쓴 남성과 입실했고, 이후 남성은 홀로 퇴실했다. CCTV를 확인한 수사팀은 그 방을 찾은 또 다른 수상한 남성을 발견했다. 그는 ‘모자남’이 떠난 후 여성이 있는 방문을 두드렸다. 알고 보니 그는 성매매 집단의 조직원이었다.사망자는 실종 신고된 만 14세 여중생이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였다. 부검 결과 공업, 동물 박제 등에 쓰이는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이라는 약물이 검출됐다. 수사팀은 조직원들이 성매수자를 물색하고 접선하는 채팅앱을 확인했다. 당시 대화방이 삭제되지 않아 ID와 IP 주소가 남았고, ‘모자남’의 모텔 입실 전 동선을 역추적해 그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범인인 신 씨는 30대 후반의 남성이었다. 범행을 부인하다가 사망한 여중생의 손톱에서 나온 DNA가 자신의 것으로 확인되니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 신 씨는 성매매 비용으로 지불한 돈을 빼앗기 위해 약으로 여중생을 재운 후 기절시키려고 목을 졸랐다고 말해 분노를 자아냈다. 그는 40년을 선고받았다.두 번째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27건의 범행을 저지른 연쇄 강도강간범을 잡기 위해 특별수사전담팀이 결성된 사건이었다. 형사들은 101일 동안 교대도 없이 잠복수사를 펼쳤다. 27건의 사건 중 5건에서 같은 DNA가 나왔다. DNA가 나오지 않은 22건이 5건과 같이 취합된 이유는 범행 지역과 침입 방식이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피임 기구를 사용한 범인은 주로 저층의 1인 가구 여성을 노렸으나 친구와 사는 여성이나 유부녀에게도 범행을 저질렀다.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채 범행했기에 피해자들은 범인을 20~30대 초반의 남성으로 기억했다. 형사들은 동종 범죄로 검거된 전과자들의 리스트를 받아서 20~30대 남성을 추렸다. 무려 1만 2800명이었다. 전담팀은 낮에는 DNA를 조회하고, 저녁에는 구역을 나눠 잠복에 나섰다.DNA 조회와 잠복수사를 이어가던 중 지금까지 수사한 걸 뒤집을 만한 사건이 있음을 알게 됐다. 원룸에 침입한 절도범이 집주인에게 얼굴을 들킨 뒤 도망쳤다는 신고였는데, 신고자는 범인이 40대 후반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전담팀은 나이대를 재설정했다.전담팀은 범인의 입장이 돼 범행 장소를 예측한 뒤 그곳을 집중 마크하는 방식으로 수사 방향을 바꿨다. 잠복수사 101일차가 되던 날, 잠복 장소에서 긴 그림자를 포착했다. 범인임을 직감해 뒤를 쫓았고 체포에 성공했다. 그는 연쇄 강도강간범 이 씨였다.가정이 있는 40대 가장이자 특수 강도강간 전과가 있던 이 씨는 자신이 성병에 걸릴까 봐 피임을 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던 추가 범행까지 포함해 32건의 범행이 인정된 이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용감한 형사들3’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40분에 방송된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4.02.03 13:56
연예일반

검찰, ‘오징어 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요청했다.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역에 머물면서 같은 해 8월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비뚤어진 갈망을 표현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영수 측 변호인은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최후 변론을 했다.오영수는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힘들고 괴롭다.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말했다.오영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15일 열릴 예정이다.오영수는 넷플리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큰 사랑을 받았다.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2.02 21:15
연예일반

法, 힘찬 세 번째 성범죄에도 갱생 기회 준 이유는 [왓IS]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힘찬의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힘찬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도 명령했다.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한 달 후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 앞서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이번 사건에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의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반복되는 동종 범죄에 검찰은 무거운 형량을 구형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수법과 횟수·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고 힘찬에게 다시 한 번 갱생의 기회를 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돌이라 그 죄가 사회에 끼칠 영향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도 더 이상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걸 참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 촬영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제 3자에게 유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강도가 비교적 낮은 걸 참고한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힘찬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20회 이상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앞선 정황을 참고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힘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범죄가 술과 관련돼 있다.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데, 술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특히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하며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 검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다만 형의 집행이 유예됨에 따라 검찰 측이 요청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됐다.힘찬은 지난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해 활동했으며 2019년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났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 2024.02.0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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